[친절한판례氏] 친구와 술 취해 무단횡단 사망사고…누구 책임? -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 인정되는 것은 아냐 (곰바이)


[친절한판례氏] 친구와 술 취해 무단횡단 사망사고…누구 책임? -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 인정되는 것은 아냐 (곰바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술이 무조건 면...


원문링크 : [친절한판례氏] 친구와 술 취해 무단횡단 사망사고…누구 책임? -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 인정되는 것은 아냐 (곰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