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소식) 목조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핫소식) 목조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국토부, 단기 규제개선 과제 28건 선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붕 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돼 있는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을 포함해 단기 규제개선 과제 2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절반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돼 있는 복합시설용지 면적 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단지 가운데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표준품셈을 마련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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