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Report] <데이터3법> 마침내 국회통과, 다가 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①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Report] <데이터3법> 마침내 국회통과, 다가 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①개인정보보호법

1. 법체계 및 감독기관의 변화 -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관 - 기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적용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 신설 2. 가명정보 관련 규정 - 개인정보를 <가명조치>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로 분리함 - <데이터 전문기관>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집합물>을 제공받아서 결합할 수 있음 - 통계작성,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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