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업자에게 '이미 세곳에서도 무료상담' 숨기는 이유 (무료상담은 무상증여이므로 감사멘트 하기)


'말하기' 업자에게 '이미 세곳에서도 무료상담' 숨기는 이유 (무료상담은 무상증여이므로 감사멘트 하기)

[취재수첩] "법률상담은 유료" (lawtimes.co.kr) 출처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변호사 친구가 푸념을 늘어 놓았다. 의뢰인과 법률상담으로 겪은 갈등이었다. 지난달 중순 한 아주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한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아들이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친구는 우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일단 형사합의가 되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형사조정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합의금을 공탁해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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