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횡령변호사? 선임해도 가중처벌받는 의뢰인 특징


부산횡령변호사? 선임해도 가중처벌받는 의뢰인 특징

횡령죄 최대 5년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 업무상 횡령죄 최대 10년 징역 혹은 3,000만 원 벌금 위 형량은 횡령 혐의가 인정될 시 나올 수 있는 최대 형량으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무죄 받을 확률은 1% 미만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예주 입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창청 등 수사기관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준법 감시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경제 범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횡령 관련 경제 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더불어 기억도 나지 않은 수년 전의 거래 기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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